“金법무 경질설 나도는것 자체가 상식 밖”

청와대는 14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질설을 서둘러 부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동아일보의 김 장관 경질설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한겨레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시한 선거법 9조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고, 불복 못하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밝혀 김 장관의 경질설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다.

선거법 9조에 대해 노 대통령이 ‘위헌’ 주장을 한 것과는 달리 김 장관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소신을 피력한 데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 경질설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관을 경질할 수 있느냐”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장관의 ‘위헌 아니다’ 답변은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장관을 경질한다면 이는 결국 관권선거를 획책하겠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이나 처리하고,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옹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시대 관료들의 모습”이라며 “현 정부 관료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김 장관에 대해 경질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