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또… 맹탕 브리핑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원 접근 통제 방안에 대한 각계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방부가 9개 주한미군기지 반환 발표를 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전형적인 ‘맹탕 브리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과 서울의 캠프 그레이 등 9개 미군기지 781만4000여 평이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고 발표했다.

미군기지 반환은 환경오염 문제가 핵심 쟁점이어서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나중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기획관은 기자들이 기지별 오염수치를 알려 달라고 하자 “기지별 오염수치는 다 나와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할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염된 기지를 반환받을 경우 향후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오염 치유 비용 규모에 대해선 “잠정적 판단은 있으나 세부적 판단 기준은 검증 중이다. 환경부는 알고 있겠지만…”이라며 다른 부처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김 기획관은 그러면서 “환경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서류로 외교문서여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외교통상부 방침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