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약 “법인세 20%로 인하 출자총액제한 폐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일 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7대 경제 원칙’과 함께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힘 인천포럼’ 초청 특강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며 “이념과 규제를 파격적으로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념 규제보다 시장 중시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경쟁 촉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보호 △수요 통제보다 공급 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 △법의 지배 엄정 확립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등 7대 경제 원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20% 수준까지 조속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출총제 폐지 △기존의 규제 대폭 개혁, 규제 일몰제 도입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인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 △무노동 무임금 준수, 무분규 선언 지역에 정부보조금 지원 등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