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원10부3처로 축소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 도약을 위해 차기정부는 현재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원10부3처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민간단체가 26일 제안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배재정동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기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과제와 선진화 4대 전략'을 발표했다.

한선재단은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및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연기 공주 지역을 '아시아의 대학 중심촌'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선재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가 전략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부총리급)을 신설하고, 미래부(교육부 기획파트와 노동부 고용파트, 문화관광부 학예파트 통합), 평생복지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과학산업부(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통합) 등 여러 개의 대부(大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재단은 또 경제부문 개혁과 관련, 교육 및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과 기업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신성장 모형'을 제시하고 국가부채의 정확한 실상 발표와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현 노사정 체제를 정부 대신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공(勞使公)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선재단은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실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포퓰리즘적 비전과 정책이 난무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 기준을 갖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들이 '선진화 국가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으로 15대 국정 과제와 선진화 4대 전략을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