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대정부 질문… FTA· 개헌 공방 예고

국회는 9~11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9일 정치 통일 외교 안보, 10일 경제, 11일 사회 교육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합의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의 비공개 대북접촉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국민연금법 및 사학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세부합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농업 등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 등 한미 FTA 반대그룹은 협상이 국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타결됐다고 전제, 국내산업 피해를 집중 부각시키며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 발의와 관련, 한나라당은 시점상 정략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발의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인 반면, 우리당은 국회가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해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때 개헌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 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우리당은 2.13 북핵합의의 신속한 이행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추궁할 계획이고 한나라당은 안씨의 비밀 대북접촉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면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