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2·13 북핵합의 점점 난항 겪을 것＂

북핵 동결에 관한 '2·13 베이징(北京) 합의'가 초기에는 순조롭게 이행되지만 진행단계에 따라 점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과제' 보고서를 통해 "2·13 합의는 동결-폐쇄·봉인-불능화-완전폐기 등 이행단계별로 차등화 된 보상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시한을 명시해 실효성과 구속력이 높아졌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덕분에 초기 이행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13 합의문에는 기존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등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능화나 완전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변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핵시설의 폐쇄는 물론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과 핵무기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북한에 다른 해석을 할 여지를 남겨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 측에 △성실한 북 핵 합의 이행 △당-군-정의 개혁·개방 의지 대외 천명 △외자 유치를 위한 법규정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게도 △남북 대화 및 6자회담 병행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칭)의 구성 등을 주문했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