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남북 장관급회담… 南 “명분 다오, 현물 줄게”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지난해 7월 부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고 있다”는 망언을 하고 헤어진 뒤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대좌다.

당시 남측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쌀 지원 중단을 발표한 터였다.

이번 장관급회담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좋아 보인다. ‘베이징 2·13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며 남북 모두 관계정상화의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악화된 남한 내의 여론이 여전히 대규모 대북지원에 부정적이어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 등 인도적 사안에서의 획기적 진전이 없이는 가시적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회담이 시작되면 일단 북측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 50만 t과 비료 10만 t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에 더해 올해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예년 수준’으로 책정해 놓은 쌀 50만 t(2315억 원)과 비료 35만 t(1400억 원)의 지원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쌀과 비료를 한꺼번에 줄 수는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해 봄 파종기에 쓸 비료 10만 t 정도를 우선 지원한 뒤 북한 핵 폐기의 이행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북지원 명분 확보를 위해서도 지난해 4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말 예정됐다 북한 군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합의 여부가 관심사다.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되면 이를 전제로 합의한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도 이뤄질 수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논의 역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 중 하나. 남측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방장관급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군사당국자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초보적 단계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북측은 △국가보안법 철폐 △혁명열사릉 등 방북 인사들의 ‘참관지’ 제한 철폐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획정 등 이른바 ‘근본문제’를 재차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