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환수에 '환수' '전환' 등 용어 혼용

'환수', '이양', '전환', '단독행사' 등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것을 표현한 용어들이 다양하다. 넘기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끝난 뒤 양국이 내놓은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전환(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발표문은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transition to the new supporting-supported command relationship between U.S. and ROK forces)라고 명시한 것.

이는 작년 10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도 사용됐다.

당시 한글과 영어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작전통제권 전환(the OPCON transition)'으로 명기됐다.

이런 흐름으로 미뤄 '전환'이란 용어가 양국간 법률·외교적으로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 사전적으로 전환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꾼다'는 의미다.

지난해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가 이슈로 제기됐을 때 용어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정부 일각에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환수는 줬던 것을 도로 거둬 들인다는 뜻이다. 한·미가 공동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환수'라는 표현보다는 '단독행사'라는 용어가 이치에 맞다는 주장이 나온 것.

용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던 전작권을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의미에서 환수라는 표현이 타당하며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당시에도 한·미간 공식 합의문서에 환수(withdrawal)라는 동일한 용어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시 작전권 행사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수되면 한국이 단독행사하기 때문에 '단독행사'라는 용어를 병행해 사용해도 괜찮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었다.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은 지난해 12월19일 10대 정책뉴스 첫 번째로 전시 작전권 환수를 선정한 기사에서 "단독행사는 한·미 연합군의 작전방식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순수하게 법률적 측면에서는 환수가 옳은 용어"라며 "협상에 있어서는 단독행사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법률문서인 조약체결에 있어서는 법적 용어인 환수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외교통상부 조약국의 설명을 첨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