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딴소리…‘핵 불능화’아닌 ‘핵 시설 임시중단’으로 보도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 대해 13일 다른 참가국들의 설명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받기로 한 중유 100만 t 상당 지원에 대해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의 대가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0시 6자회담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에서 각 측은 조선(북한)의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 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조선과 미국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완전한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쌍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각 측은 앞으로 6차 6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는 동결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번 합의에서 핵 시설 폐쇄 및 핵 불능화를 통해 ‘동결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의 시각과는 크게 차이 나는 것.

이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의 전 단계로 약속한 핵 시설 불능화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 시설 동결만의 대가로 중유 100만 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핵 동결의 대가로 연간 50만 t의 중유를 지원받기로 했던 것과 비교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제자리인 데 반해 반대급부만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의 경우 핵 불능화 조치의 세부 내용은 정해 놓지 않은 채 비핵화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하기로 해 협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의문에는 ‘핵 시설 폐쇄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 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라고만 돼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 합의문 전문을 소개하지 않은 채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합의 내용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해석이 핵 시설의 불능화를 부정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