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2중대’ 탈피 위해 ‘非노무현’ 깃발 들까

6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참여정부는 임기 말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집권자와 집권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뼈대인 당정협의도 갈피가 잡히지 않아 국정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탈당파, 여당 손 들어줄까?=원내교섭단체 기준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제로 운영됐던 17대 국회의 정당 구도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 교섭단체 등 다당제로 전환되면서 새 교섭단체는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커졌다.

새 교섭단체는 ‘비(非)노무현’ 노선을 걷게 될 것으로 보여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새 교섭단체가 열린우리당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그러면 왜 탈당했느나”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법안 및 현안 처리를 놓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정치권의 긴장도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국정은 혼돈상태로 빠져들기 쉽다.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당정관계뿐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정협의 혼미=당정협의는 일단 축소된 열린우리당과 정부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1당의 지위를 잃은 당과 정부 사이의 조율이 예전처럼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부로선 열린우리당은 물론 새로 제1당이 된 한나라당, 경우에 따라서 새 교섭단체까지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만약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이 현실화되거나 5, 6월경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 집권여당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길게는 6개월 이상 책임정치를 수행할 집권 여당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노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 이후까지도 계산에 넣은 군복무 단축 계획 등을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에 옮길 당정협의 채널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임기 말기인 2002년 말에 가서야 김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

▽주요법안 입법·시행 미로 속으로?= 참여정부가 대표적 민생·개혁 정책으로 내세우는 주요 법안의 시행 여부도 다시 미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1·11 부동산 대책의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힘을 실어 줘야 할 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의회 권력은 한나라당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탈당파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비롯한 개혁입법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