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동결 대가로 중유지원 검토

폰카 세례받는 한미 6자회담대표 6자회담의 한국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오른쪽)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찬을 겸한 6자회담 대책협의를 마치고 나오자 마주친 일본인 여성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로 힐 차관보를 찍고 있다. 강병기 기자

한국과 미국은 8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중유 등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중유 제공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면서도 “9·19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관련 조항이 있다”고 말해 이번 6자회담에서 대북 중유 제공 등 에너지 지원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전략을 협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등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를 제공키로 합의되면 2, 3개월 내 북한에 중유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평북 영변의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연간 중유 50만 t 이상을 요구할 것’임을 전 미국 정부 당국자 등에게 밝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초청으로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방북한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전보장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3일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아사히신문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위트 전 담당관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핵 동결의 대가로 연간 50만 t의 중유 공급과 함께 금융제재나 테러지원 국가 지정 해제도 요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번 6자회담에선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 경수로를 제공하거나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를 제외하고 핵실험을 한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수로 제공 논의는 핵 폐기의 전 과정을 로드맵으로 만들 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고 한국이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로 북한의 핵 폐기 이행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은 (핵 동결 등) 초기 이행조치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북한은 합의 후 1개월 내에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합의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경수로 완공 전까지 북한에 연간 중유 50만 t씩을 제공키로 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 동결 직후 중유 등 에너지를 지원하되 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 핵 폐기 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