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北 불공정 재판-고문 자행 여전”

북한이 불공정한 재판과 고문이 자행되는 등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Human Rights Watch)가 11일 밝혔다.

HRW는 이날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은 지난해 여름 대홍수 피해 및 핵실험에 따른 한국의 식량지원 중단으로 더 악화됐다”며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프로그램 규모와 지원 인력도 줄었다”고 밝혔다.

HRW는 “북한에서는 불공정한 재판과 임의 체포, 고문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범들을 가족까지 모두 함께 처벌하는 집단 징벌제도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HRW는 중국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김정일 정권이 국민에게 가하는 심각한 위협들을 막는 일보다 탈북자의 자국 내 유입을 막는 데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인권 수호국으로 갑자기 떠올랐다”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 데 신경 쓰느라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