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방통위 구성 다음 정부서 해도 돼”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신설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2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는 KBS, MBC, EBS의 사장, 이사, 감사에 대한 추천·선임·임명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대통령 직접 임명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악법인 만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여당이 강행한다면 정치적 마찰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결코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 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