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불안 요인 커져… 김정일 권위 추락 가능성”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보고대회
23일 평양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5돌(12월 24일)을 맞이해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동북아시아의 문제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일본의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법무성 공안조사청은 최근 내놓은 ‘2007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정 요인이 증대했고 향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모두 65쪽에 이르는 ‘회고와 전망’은 공안조사청이 매년 내놓는 보고서로 올해에는 특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긴장도가 높아진 북한 정세를 집중 분석했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체제는 △김 위원장의 권위 △주민의 경제적 평등 △군 및 치안기관의 강권 지배 △정보 통제라는 4개의 기둥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개혁 도입을 계기로 △배금주의 만연 △부유층과 일반 주민의 빈부 격차 확대 △규율 이완 심화 △외부 정보의 유입 증대 등 체제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북한 경제는 ‘개혁’ 이후 4년을 맞았지만 에너지나 원재료가 부족하고 산업설비가 노후화해 기본적인 생산 활동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워지고 중요한 외화 획득수단이었던 위조지폐나 마약 등의 제조나 밀매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05년 가을 재개가 시도됐던 식량 배급은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시 중단됐으며 7월 홍수 피해와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 감소,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의 쌀 지원 동결 등에 따라 기본적인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 정부의 외부 정보 유입 저지 노력도 당국의 부패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 당국은 중국 및 남한 등과 교류가 활발해지자 연초부터 전문 기관을 설치해 주민을 집중 단속해 왔다. 그러나 단속하는 군이나 치안 당국자들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게 일상화돼 실효성이 없다고 공안조사청은 분석했다.

공안조사청은 이 같은 경제난과 외부 정보 유입으로 김 위원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갖가지 요인에 의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강권 지배를 통해 체제 존속을 노리겠지만 주요 시책에 군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시각도 있어 김정일 체제의 향후 동향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