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김장수 작전권·국방개혁 논란

국회 국방위의 16일 김장수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신상에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전임 윤광웅 국방장관이 추진해 온 국방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추궁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견해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김 후보자는 92년 군인공제회에서 약 1억 원에 분양받은 경기 일산동 후곡마을 아파트의 입주 시점인 95년 7~9월 사이, 근무지가 태릉이고 가족은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었음에도 혼자 일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뒤 바로 전세를 줬다"면서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 의원은 또 "후곡마을 아파트를 3년 후인 98년에 매각하면서 차익 8000만 원을 챙겼고, 99년에는 반포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도 또 2억3500만 원에 주엽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세를 주고 2003년에 3억6750만원에 팔아 1억325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를 통해 2억 원이 넘은 공돈을 번 셈"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주엽동 아파트를 산 뒤 전세만 놓고 있다가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4년 반 뒤에 판 것은 부동산을 재산형성 차원에서 소유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황진하 의원은 "제38차 SCM(연례안보회의)에서 작전권 이양시기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차기 정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송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88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 시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당시 명분론에 입각한 작전권 환수 내지 주한미군 철수는 매우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정부가 작년에 시안을 마련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돼 있다"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그 당위성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느냐"며 국방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신념과 의지에 포커스를 맞췄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은 "문민 기반 확대 또는 문민 통제의 현실화는 국방개혁안의 핵심요소다. 고착된 국방조직을 바꾸려면 조직의 저항과 관료적 관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면서 "육군참모총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직행한 것이 국방 문민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밖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과 레바논 평화유지군(PKO) 파병 여부 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많은 질의가 따랐다.

이근식 의원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다"면서 "파병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