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辭意 밝힌 李통일·尹국방 ‘옮겨 심기’ 안 된다

외교안보팀 개편이 다음 주에 있을 모양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판단 착오와 한미동맹 파탄 등 총체적 정책 실패를 생각하면 문책인사가 진작 있었어야 했다. 늦었지만 새 팀은 정책 혼선을 정리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짜야 한다. 그런데도 사의를 밝힌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및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다른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문책 경질 당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면 참으로 낯 두껍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외교안보팀 問責 인사로 정책 전환 보여야

현 외교안보팀은 북핵 문제 대응 실패와 무리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 북의 핵실험 이후에도 ‘민족끼리’와 ‘포용정책’을 신줏단지 모시듯 해 미국 일본 등과의 갈등을 키웠다. 지난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늦추고 핵우산을 보장받기 위해 뒤늦게 미국에 매달렸지만 한미 간 이견만 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 정권이 실패한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을 총괄해 왔으며 특히 비현실적 자주론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한 당사자이다. 그는 북의 핵실험이 협상용이라며 줄곧 ‘대북 포용정책 고수’를 외쳐 왔다. 윤 장관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해 한미동맹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는 “SCM에서 전작권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지만 정리는 고사하고 혼란만 증폭시켰다. 후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송 실장은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외교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으로 미국한테서 해명 요구까지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기용한다면 북에 잘못된 신호만을 줄 뿐이다. ‘대통령 특보’라는 편법조차도 써서는 안 된다.

새 외교안보팀은 코드를 배제하고 능력 위주의 인물로 채워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외교안보 노선을 국익 위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