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안 놓고 또…국감 첫날 여야 공방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다음달 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 국감부터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문제,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비리의혹,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효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헌재재판관은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헌법해석을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내고 청와대의 전화 한 통화에 직(職)을 내던지는 사람이 헌재의 독립성을 지킬 자질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고, 이는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절차상 위헌, 위법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 후보자 임명문제는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백 상태가 헌재 운영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은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얽매인 법해석"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 문제로 논란을 벌이기 앞서 헌재 측과 의원들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의 국감 답변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헌재 소장 대행이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헌재 측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헌재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면서 " 주 재판관이 시험보기 싫은 거 같은데, 시험을 자꾸 봐야 실력도 는다"고 말했다.

같은당 임종인 의원은 "헌재 결정 내용은 알 필요 없다면서 업무보고서에 결정 요지를 왜 써놨느냐. 종이 낭비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 재판관은 이날 국감 시작 직전과 직후 2,3분가량 관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에서 퇴장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는 서 사무처장이 답변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정치적인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나 헌재 국감에서는 기관장 대신 행정책임자가 출석해 왔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