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관련 발언록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논란의 핵심인 분양원가 공개방안에 대해 애초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간 갈등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자 여당의 뜻을 정책에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보여왔다.

다음은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원가공개 반대)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2004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 간담회)

▲"내 의견(공개 반대)과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의 의견 제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결정 그 자체는 아니다. 항상 정부는 잘못이 있게 마련이며, 당정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 없는 정부는 망한다. 그러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도 망하기 때문에 이견과 정쟁이 있고 그것을 잘 조정해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2004년 6월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에 놓고 논란이 많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다.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 및 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보다 정책부처, 그리고 정부의 소관이다. 관계부처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정책,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6월15일 국무회의)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2005년 6월 24일 여권 수뇌부 모임)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민간부문도 이제 반대를 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와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최종적 결론을 가져오면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 (2006년 9월28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