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의원외교, 판깨는 방향으로 가선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최근 한나라당의 방미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의원외교라는 것은 국가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도 의원외교다 이런 것은 의원외교의 한계를 좀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나라당 대표단이 이른 바 '방미 외교'를 통해 미 행정부의 전·현직 관료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 여지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그 분들은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다녀오시면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길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그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잘 되는 것이라면 같이 힘을 돕지만, 안 되는 방향의 것은 적어도 외교권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맡겨 있고, 대통령도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에 의해 뽑힌 사람인 이상 이런 문제를 놓고 자꾸 아닌 쪽으로 가서 시쳇말로 '판깨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핵심으로 결국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방미단은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행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의원 등 의회관계자와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국무부 부장관,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면담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에도 방미외교를 통해 미 정부 내에도 전시 작전권 이양시기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등 참여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작전권 환수 방침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반미친북 성향이어서 한미관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세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이상없다"고 못 박은 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 그것이 오히려 좀 걱정된다"며 "'안보는 그들만이 할 수 있다' '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북한과 포용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국방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한미관계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만이 애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