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후분양제 도입 시장발표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25일 서울시 건설 아파트에 후분양제 전면도입, 은평뉴타운 분양계획-가격 전면 재검토, 공공APT 분양가 `분양가 심의위'서 공개 검증을 골자로 한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 시장의 발표문과 최창식 행정2부시장의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오 시장 발표문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은평뉴타운 분양예정가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분양예정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분양과 관련한 제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은평뉴타운을 포함, 서울시가 건설-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최근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1지구에 대한 분양계획과 예정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예정가격이 투입비용, 공급가액 추정치를 기초로 산정돼 부정확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추정치에 따른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어 분양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시 전문가 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심의원회의 공개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

향후 진행될 주택건설사업은 임대주택 건설-관리 등 공익적 용도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윤을 적정규모 이내로 최소화하고 수익금을 투명하게 사용.-리하겠다.

아파트 후분양제 조기 정착-확산을 위해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와 민간조합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입찰제도개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 시공제 도입, 시공과정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연구 검토키 위한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운영하겠다.

◇ 최창식 행정2부시장 일문일답

-서울시가 기존에 책정한 분양원가는 적정한 것인가

▲기존 분양가가 정부 규정, 그동안의 관행, 통계 등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사업 추진율이 낮다 보니 추정치가 많아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객관성을 높이려면 실투입 비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물가 상승률, 건설사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공정률 80%시점에서 분양가 높아지지 않는지

▲80% 공정률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 9, 10월이다.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평당 약 15만원 정도로 예측한다. 1년 지나면 실집행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토지 추정비용은 매각시점에 가까우면 적정 비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융비용 상승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남은 기간에 예산 절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나

▲금융비용이 1년 정도 더 들어가게 된다. 사업비는 주로 차입 비용으로 충당한다.

-분양원가가 적절했다면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면 추정치가 많은 한 설득이 어려울 것 같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축적한 뒤에 공개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공정이 80% 진행되면 실투입 비율이 높아져 구체적, 객관적이 설명 가능할 것이다. 전문기관에 원가 분석을 의뢰하고 시민위원회를 거쳐 내년에는 투명하게 원가 공개하겠다.

-다음달 분양을 미룬 책임은 누가 지나

▲시민들에게 사과 광고를 일제히 내 양해를 구할 것이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가 말하는 `적정 규모 이내 이윤'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원가가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상업용지를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가격 많이 달라진다. 현재 추정치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하겠다.

-분양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낮추겠다고 표현하는 게 어려운 입장이다. 비용요인 줄이고 수입요인 늘려 분양가가 낮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민간조합방식도 분양가를 공개하나

▲민간조합인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겠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 있나

▲그동안 연구된 바 없어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원주민 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용역을 맡겼다. 금년 말쯤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감안해 정착률을 높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