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39조 편성안 발표…복지 10% - 국방 9% 증액

내년 나라살림 규모(총지출 기준)가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나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확장 예산 편성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2007년 예산·기금 편성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예산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5% 수준)보다 낮은 4.6%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수입(예산+기금)을 올해보다 7% 늘린 252조 원, 총지출은 6∼7% 늘린 239조 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이 같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기준) 2.0% 등을 기준으로 ‘경기 중립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아 이 기준대로 예산을 짠다면 지나치게 규모가 큰 ‘확장 예산’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전망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1%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 예산안을 짜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걷기 어려워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 국방예산 대폭 증액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에 올해(56조 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61조∼62조 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책 본격 추진 등으로 복지예산은 전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된 국방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내년 24조∼25조 원으로 9% 늘리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남북협력기금에 65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대북(對北)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조9000억 원에서 내년 9조∼10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올해 14.2%에서 8∼9%로 둔화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복지지출의 효과는 일시적인 만큼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부문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 정부 들어 적자 국채 발행액 갑절 이상으로 늘 듯

예산처는 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9조3000억 원)와 비슷한 규모인 9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 정부 5년간 국채발행 규모는 3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27조5000억 원이었던 누적 국채발행 규모가 현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과도한 씀씀이로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나라의 ‘일반 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대상 수지’(예산과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가 올해 GDP의 1.7%에 이르는 14조9000억 원 적자를 낸 데 이어 내년에도 1.5%(14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 기조’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