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 옳은 지적'…조영길 前국방장관 '작전권' 발언 파장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본보에 기고한 '작전권을 한미가 공유해야 북한도 산다'는 글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이 한국군의 작전권 단독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옳은 지적'이라며 조 전 장관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기고문에서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작전권의 공동 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에 차질이 생겼다"며 "(작전권이 환수된 뒤) 국제법상 엄연한 독립국인 북한을 또 다른 독립국인 미국이 공격해 전쟁이 난다면 연합 전시작전통제권이 해체돼 제3국의 입장으로 바뀐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의원은 "좀 곤혹스럽다. 국방 문제만 놓고 보면 일리도 있다"며 "하지만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국방 차원을 넘어 통일 문제와 관련되는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때 국방장관은 지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1994년 북핵 위기 때 작전 계통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글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며 "작전권을 서둘러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권은 환수는 시간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 중요하다"며 "시기가 언제가 되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3가지 전제가 이뤄졌을 때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의 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은 "동아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고 제대로 포인트를 잡은 주장이라고 생각했다"며 "작전권이 환수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한국과 미국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 초기에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 이런 고뇌에 찬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