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국회의장 ＂국회도 자성할 부분 크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1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의 사과가 있었지만 국회도 자성할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후 개회한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부와 국회가 방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국회는 정책 및 법안의 결과와 영향까지 예측하고 대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치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당부했다.

임 의장은 또 "17대 국회는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문화와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입법공간과 선거공간이 분리되지 못한 모습이 그것으로, 각종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회가 권력투쟁에 휩쓸리게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위민(爲民), 즉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양극화 등 미래문제의 해법을 놓고 정당간, 사회세력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논란이 장기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래 '한국호'의 방향타까지 흔들려서는 안된다. 국회가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역량을 결집시키는 통합의 구심점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