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작전권 2009년 이양 바람직…방위비 공평하게 분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09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달 중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미국의 국방 최고 책임자가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적시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럼즈펠드 장관은 윤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시 이전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2012년으로 잡은 한국 정부의 방침과 달라 앞으로 한미 간에 환수 시기를 둘러싸고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서신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공평한(equitable)’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의 군사 구조가 ‘연합방위 체제’에서 ‘공동방위 체제’로 되는 만큼 한국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방위비의 절반씩을 한미가 ‘공평하게 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