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유 전 문화차관 경질' 공방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25일 국회 운영위 결산심사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한나라당에 의해 유 전 차관 경질 파문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돼 온 청와대측 인사들이 출석, 사실상 '유진룡 경질' 파문을 다루는 준(準) 청문회 성격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유 전 차관 경질 배경을 놓고 "전형적인 보복인사"(한나라당), "소모적인 정치공세"(열린우리당)라고 맞서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번 파문의 핵심에 서 있는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을 대상으로 일명 '배째드리죠' 발언의 진위 논란을 포함,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청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수석과 양 비서관이 유 전 차관에게 전화를 한 것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아리랑TV 부사장은 문화부 장관이 아니라 아리랑TV 사장이 임명하는 자리로 청와대가 이에 대해 협의하거나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청와대에서 이 수석과 양 비서관의 전화압력을 정상적인 인사협의라고 주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유 전 차관의 경질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데 대한 보복경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장관 및 기관장의 인사권에까지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청와대가 유 전 차관을 경질한데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유 전 차관이 언론에 자신의 경질사유에 대해 경솔하게 말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이 '이때다' 싶어 정치공세를 취하면서 3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부진을 문제 삼아 유 전 차관을 경질했는데 이것이 외압거부에 의한 경질로 변질됐다"며 "다만 청와대 보좌진들이 전화를 하면 (유 전 차관이) 인사협의가 아닌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 전 차관 경질 파문 규명을 위한 문광위 차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이 수석이나 양 비서관은 국회법상 상임위 답변 자격이 없어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상적인 인사문제를 갖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