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교 ＂노대통령 10월 중국방문 북핵-경제문제 논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중순 중국을 방문해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안전·핵문제 해결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핵 6자회담이 북미간 입장 차이 속에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고위 간부가 미국을 방문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 14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협의와 북핵 문제 의견교환 등을 위해 유명환 제1차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 장관은 이어 "한일관계는 역사적 연원의 뿌리를 끊어야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일본이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작업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 △주한미군의 주둔 및 전시 증원군 확보 문제 △정보자산 교류 현 수준 유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굳건한 유지 등 4가지 원칙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하는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한미동맹에 언급, "최근 한미동맹이 다른 어느 때와 달리 조정국면을 거치고 있다"면서 "현재 조정작업이 무리없이 진행 중이며 한미관계를 호혜적이고 포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변화 폭과 우리의 변화 폭간 차이가 워낙 커서 우리 국민 스스로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도 드문데 여기서 나오는 자긍심이 강하게 표출된 것이 반미감정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나가자'고 하는데 대해 한국이 과거 안하던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화의 과정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또 다음 다음 정부에서도 그것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하는 데 정부가 반대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반도분단·핵문제·남북관계를 원만히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 등을 감안해 취한 조치였다"며 "그런데 우리가 미국 일본에 반대하고 중국 러시아와 같이 한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