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마저 코드인사 하나” 野, 전효숙 거론에 반대

전효숙(사진) 헌법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로 여러 판결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대통령 탄핵과 수도이전 문제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서 헌재가 결정적인 방향타 역할을 한 전례가 있어 헌재 소장의 임명 문제는 정치권에 민감한 사안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3일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에 임명된다면 여성 소수자의 배려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이 검찰총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계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코드 인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연륜, 균형감각, 국민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지 단순히 코드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코드 인사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판결에서 개혁성을 드러낸 전 재판관이 최초의 여성 헌재 소장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