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발전기금 융자 줄이고 무상지원 늘리기로

정부가 신문발전기금의 융자사업 규모를 줄이고 갚을 필요가 없는 직접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공개한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신문발전기금을 관장하는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는 현재 32억7000만 원인 신문발전지원금(무상 지원금)을 79억7000만 원 늘려 112억4000만 원으로 해 달라고 문화관광부를 거쳐 국회에 요청했다. 반면 150억 원으로 돼 있는 융자사업비(상환해야 하는 돈)는 40억 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특히 직접지원금 79억7000만 원 가운데 43억 원은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언론사에 지원토록 돼 있다. 신발위는 지난달 4일 올해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자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12개 언론사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발위 유재권 기획 운영팀장은 “올해 우선지원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12개사 측에 대한 은행의 담보 실사 결과, 담보를 제시할 만한 회사가 거의 없었다. 지원 대상이었던 일간지들도 대부분 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태이고, 인터넷 언론, 지방지 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는 신문사는 한 군데도 없다. 융자사업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여서 융자사업비를 1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줄이고, 신문산업 및 인터넷 신문 진흥을 위한 사업비를 40억 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융자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언론사에 정부가 무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가 일부 신문사에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알려왔습니다▼

△본보 8월 10일자 ‘신문발전기금 받는 12개 언론사에 융자 줄이고 무상지원 늘리기로’ 기사와 관련해 신문발전위원회는 사업비를 79억7000만 원을 더 늘리더라도 기존 12개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