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출총제 없애면 2년내 14조원 신규투자”

여당과 재계가 뉴딜 구상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마무리 하면서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서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향후 2년 내에 14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건의했다.

재계는 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재계는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출총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보호대책을 만드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주간 경제단체와 만나면서 서민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옥동자 탄생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당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허동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간담회 직후 한 기자 브리핑에서 “여당이 당내 반발을 감수하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만큼 재계도 성의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뉴딜 구상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