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단체장 판공비, 주먹구구식 편성후 선심성 ‘펑펑’

보통 ‘판공비’로 불리는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가 낭비성, 선심성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많고 사용 내용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의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명세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직책급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으로 구분돼 있으나 개념이 뚜렷하지 않고 용도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도와 진주시, 거창군 등 9곳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간단하게 공개한 반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등 12곳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5200만 원을 편성해 6229만 원을 썼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7100만 원 가운데 6684만 원을 집행했다. 시민연대는 “예산의 50%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비용 절감이라기보다는 계획성 없이 편성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에 따라 법정 상한액이 3600만∼7200만 원으로 구분돼 있으며 진해시만 상한액 7200만 원의 75.4%인 5760만 원을 편성했을 뿐 나머지 19개 시군은 상한액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장, 군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모두 썼으나 의령군수는 48.3%, 진주시장은 57.7%를 사용해 대조적이었다. 고성군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초과 지출했다.

도지사와 부지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서는 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5월 27일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는 식비로 524만289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도지사는 또 4월 27일 식비로 463만 원, 2월 28일에는 404만8800원을 썼다. 10월 18일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관계자 점심 접대비로 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230만 원이 지출됐다.

시민연대는 “식비 과다지출 의혹이 있으며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을 접대한 것은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경조사비나 개인용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가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납세자들에게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선심성 지출을 대폭 줄이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