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강경’ 강조… 자칫 ‘근본문제’ 흐릴수도

입력 2006년 7월 12일 03시 05분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의료산업 선진화전략 보고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 등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의 태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만찬 간담회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 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단호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해 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한 듯하다. 하지만 당측 참석자들은 일본 강경파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에도 정부의 단호한 방침을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당측 참석자는 14명이었지만 발언을 한 사람은 5명이었다. 다음은 발언 내용 요약.

▽김근태 의장=“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도발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 강경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본다.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관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은 우리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김원웅 의원=“일본이 무력 사용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즉각 사용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 주는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일본이 그동안 재무장, 군비 확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기회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영달 의원=“상황이 어렵더라도 미국과 한목소리로 나가야 한다. 일본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본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는 큰 틀은 유지해야 하지만 상황의 복잡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 큰 틀에서 미국과 한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강봉균 의원=“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불합리한 선택으로 군부 강경파의 도발이 아닌가 한다. 북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본이 이 기회에 지나치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은 미국과 공조를 튼튼히 해야 안심한다.”

▽정의용 의원=“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 상황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협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 장관의 발언도 도발적 행위이며 이 발언 또한 우리의 잠재적 위협 요인이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또한 한미 공조에서는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9월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노 대통령=“취임할 때 북핵 문제를 안고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한반도 무력 사용이라는 옵션을 배제하기 위해 취임 전부터 노력해 왔다. 최근 일본의 대응이 무력 옵션을 배제해 온 노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한미 간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날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선제공격 운운에 대해 강경 대응한 것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자칫 북한 미사일이란 근본적 문제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 “오늘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 인식 공유 폭이 넓고 유익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청(黨靑) 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