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의원 42명 준비위 결성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2명은 21일 가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결성해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본보의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본보 21일자 A3면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여야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열리는 첫 공식 모임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7, 8월경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준비위 의원들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팔용 경북 김천시장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로 인해 기초단체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완전히 매여 있다”며 “공천제는 정당과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불리기’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준비위에 참여한 이상배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이에 앞서 15일 각각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당공천제가 △당내 후보 경선을 겨냥한 ‘종이 당원’을 양산하고 △공천 부조리를 야기하며 △선거 과정에서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고 △고비용 선거를 조장하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