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체로 무난… 특정기수 많은편”

정치권은 5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15명의 적격 후보자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데 대해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추천 후보 모두 법조계에서 유능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법조인들로서 무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조성래 의원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법원에도 다소간 진보적인 인사들이 들어갈 시점”이라고 했고,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도 “대체로 무난해 ‘코드인사’의 우려는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일단은 무난해 보이지만 특정 기수의 인사가 많이 들어갔고 생소한 이름도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직업 법관에 대한 추천이 지나치게 고려된 것 같다”며 “판결이나 성향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청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