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사범 3000명 넘어, 입건자 47.8%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등으로 입건된 불법 선거사범이 3000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D-1일인 30일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3011명으로 이 중 193명이 구속됐다.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입건자 수가 47.8%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으로 과열 양상을 띠었고 선거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잇따를 경우 선거사범이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점쳐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1259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22명(10.7%), 불법선전 298명(9.9%), 선거폭력 58명(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선거범죄 유형으로 부각된 당비 대납 사범이 148명(18명 구속) 입건됐고 공천 헌금 관련 사범은 94명(29명 구속)이 입건됐다.

선거기획이나 홍보 등에 관여해 입건된 지방공무원이 153명(4명 구속)에 이르렀으며 선거 브로커도 5명(5명 구속) 입건됐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선거 당일에도 막바지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선거 후에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