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北에 양보 발언으로 美 대북 금융압박 빛 잃어”

“미국의 대북 금융 압박은 남북한 교역 증대와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빛을 잃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4일 연례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 2006’ 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금융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과 손발이 맞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존 치프먼 IISS 소장은 “중국도 한국과 같은 처지여서 6자회담 참가국 간의 이 같은 정책 차이 때문에 미국이 지난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북한을 떠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치프먼 소장은 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도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위기 폭풍을 유발하는 인화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 확대를 우려했다.

IISS는 우선 북한이 이미 핵무기 5∼11개를 생산하는 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IISS는 나아가 “영변의 5MW급 연구용 원자로는 매년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7.5kg)을 생산할 수 있고, 앞으로 3, 4년 안에 50MW급 원자로가 건설되면 매년 핵무기 5∼10개 분량의 플루토늄(56kg)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