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눈치보기?…독도 이용 기본계획 정부발표 돌연 연기

해양수산부가 19일로 예정했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기본계획에는 정부가 향후 5년간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진행할 조사 관리 대상과 일정 등이 담겨 있다. 독도 인근에서의 광범위한 해저 광물 탐사와 연구기지 설치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해양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7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독도 지속 가능 이용 위원회’가 11일 회의에서 결정했다.

해양부는 발표 취소 배경에 대해 “추가로 보완 검토할 부분이 확인돼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는 해석이 많다. 정부가 독도 이용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독도 이용 계획을 발표하면 일본을 자극해 자칫 이번 사태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진(金成珍) 해양부 장관도 최근의 민감한 기류를 감안해서인지 18일로 예정됐던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을 취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도 이용 계획 발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해양부에는 독도 이용 계획 발표와 일본대사 면담 취소 배경을 묻는 일본 언론의 전화가 이어졌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