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50…본보가 후보공약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오연천·吳然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앞으로의 선거를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 정책계약) 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점검을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인 ‘파인(FINE) 지표’를 개발했다.

파인은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실현성(Feasibility) 반응성(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들 항목의 영문 머리글자를 뜻한다.

동아일보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는 우선 5·31지방선거에 나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이들의 공약을 파인 지표에 따라 비교 평가하고, 당선자에 대해서는 취임 1년 후부터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도할 예정이다.

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이후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해 계속 공약 평가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파인 지표는 각 후보의 공약이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실현성), 유권자의 요구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했는지(반응성)는 물론 공약을 실제로 이행했을 때 지역 사회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효율성)를 쉽게 평가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평가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공약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매니페스토연구팀장인 서울대 박찬욱(朴贊郁·정치학) 교수는 “파인 지표를 개발하면서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평가 방식과 달리 ‘반응성’ 항목을 따로 둔 것은 정치 참여 의식이 강한 한국 유권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