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증세? 선거 망치려나”…政 “단독발표 자제…사전협의”

학원 수강료와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본보에 보도되자 납세자는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여당의 반발로 일정 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여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증세를 논의하게 될 공청회를 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찾아 세금을 둘러싼 잇단 당정 간 혼선에 대해 사과했으나 양측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화난 여당, 움츠러든 정부

김 원내대표는 사과를 하려고 찾아온 한 부총리에게 “사전에 당정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이나 입법사안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달 31일 본보가 보도한 ‘1, 2인 가구의 추가공제 폐지’ 방안을 재경부가 다음 날 공식 확인한 후 강봉균(康奉均) 우제창(禹濟昌) 송영길(宋永吉) 의원의 공개 경고에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의 4번째 질책이었다.

6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까지 보도되자 부랴부랴 당사를 찾은 한 부총리는 “혼선을 빚은 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 세제 개편 변수는 납세자 반발

본보가 보도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과 관련해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1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여러 방안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부터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원 수강료 부가세 부과 방안이 알려지자 학원가는 비상이 걸렸다. 한 학원 관계자는 “부가세를 매기면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며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모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