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연구원 “공공기관도 경영실적 위주로 평가해야”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정부의 부실 정책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 중심’으로 국정(國政)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3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개원 기념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평가연구원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평가 지도를 위해 9월 30일 발족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열(李泰熱) 평가연구원 연구부장은 “민간 기업은 성과가 나쁘면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히 퇴출되지만 정부 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의 핵심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부장은 “500여 개의 정부 산하기관 중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0여 개뿐”이라며 “나머지 기관은 경영실적이 아닌 설립 합목적성 등을 평가하는 식으로 기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金明守)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정부의 모든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실패로 판단되는 사업은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평가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송대희(宋大熙) 평가연구원장은 “공공기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원에 대해서도 성과 중심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