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투기의혹-민청학련 거론에 “훈계하나…별꼴다봐”

이해찬 총리

이해찬 국무총리가 “검찰은 (검찰 독립과 관련해) ‘검찰권’을 말하지만 검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리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검찰 중립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지금 검찰은 자율권이 거의 온전하게 보장돼 있지만 오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예를 들어 검찰권이라는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든가 평검사회의를 소집해 집단적 행동을 하는 걸 능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권이 없으면 총리권도 없는 것인가”라며 “언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검찰권이란 용어가 없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평검사 회의는 참여정부의 취지에 따라 검찰의 경직된 내부 문화를 바꾸고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권장한 평검사 회의를 항명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임 의원이 1970년대 민청학련사건을 거론하자 “유신체제 당시 (우리를) 빨갱이로 몰던 사람들이 요즘 와서 이념,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별꼴을 다 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이 경기 안산시 대부도 땅 투기 의혹 문제를 거론하자 “정책질의를 하면 답변하겠다. 왜 의원님이 총리에게 훈계하려고 하느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