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금 방만운영… 회수율 2~8% 불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영(陳永·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 지출액 가운데 회수 비율이 2∼8%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지출액에 비해 기술료 수입 비중이 낮은 건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는 의미다. 기금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지원되는데 운용이 부실할 경우 특허료 및 기술사용료를 벌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지출된 기금은 1조2749억 원. 같은 기간 기술료 수입은 1052억 원으로 지출 대비 8%였다. 이는 2002년 2%, 2003년 3.7%, 2004년 5.7%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으로 운용되다 중단된 사업 58개 가운데 34개는 ‘중간점검 실태 조사 후 자진 포기’, ‘경영 악화에 따른 자진 포기’가 주된 이유였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