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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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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인사검증위원회와 육군 중앙수사단 사무실 부근에서 A4용지 크기의 괴문서가 수십 장 발견됐다. 군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와 별개로 이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진급심사가 군 내부 성원들에게서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육군 관계자들은 이번 괴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지만 내용을 떠나 그런 문건이 유포된 것 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인사 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뿌려진 괴문서가 결국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사건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홍역을 치러야 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 관계자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다친 이 사건은 아직도 당사자들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5월 초 진급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도 또다시 괴문서 사건이 터져 허탈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군 조직에서 직업군인들이 진급을 위해 극심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과거 특정 군 출신이 요직을 독점했고, 이 때문에 군내에서 사조직을 이용한 줄서기 등의 폐습이 난무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투서는 그런 풍토에서 독버섯처럼 돋아나 아직도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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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쨌든 이 같은 투서와 괴문서가 난무하는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군이 본업인 국방에는 관심이 없고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화려한 청사진을 펼쳐 보이고 있지만 공정한 군 인사를 통해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과연 내년 인사철에는 또 다른 괴문서가 나돌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군 수뇌부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윤상호 정치부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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