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送電-경수로 비용 6조5000억원~11조원 들것”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력과 에너지 제공 및 경수로 건설 지원 비용으로 9∼13년간 최소 6조5000억 원에서 최대 11조 원이 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대북 경수로 지원이 확정돼 이를 완공하기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그 기간에 남측 ‘중대 제안’대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 생산 및 송전 비용으로 8조 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역류방지장치 및 변전설비, 송전선로 건설 등에 1조7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중대 제안을 실행하는 데만 무려 9조72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대 제안에 따른 대북 전력 공급 비용이 ‘1조5000억 원+α’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기간을 3년으로 상정할 경우 이 기간에 대북 중유 공급 비용으로 1500억 원, 이후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에 최대 1조 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되던 경수로 사업에 이미 쏟아 부은 약 1조200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정부 부담액은 13조∼15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원국의 동의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미국도 북한 (김 위원장의) 참가를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이 “APEC 정상회의에 북한 지도부를 초청했거나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인간적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