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 안주고 안받겠다더니…

국회 사무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책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600만 원씩을 의원들에게 편법 지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사무처는 이날 재적 의원 296명에게 1인당 6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사무처가 지급하는 돈.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뒤 사무처는 7월부터 정책개발비를 지급해 왔다.

사무처는 지금까지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때 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영수증을 내라는 요구가 없는 만큼 사실상 정책개발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해도 되는 돈”이라고 말해 ‘추석 떡값’ 명목임을 시인했다. 다른 보좌관은 “지난해 추석 때는 이런 돈의 지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 측은 “의원들이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0억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배정했다”며 “추석 떡값은 아니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개발비를 선(先)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7월에도 정책개발비 100억 원 가운데 미집행분을 의원실당 2700만 원씩 배분하면서 ‘10월 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통보해 ‘무분별한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