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문 ‘核폐기’ 포함 가능성

제4차 6자회담의 합의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핵 폐기’라는 용어가 합의문에 들어갈 것이란 점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6자회담이 드디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6자회담의 목적 자체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기 때문이다.

핵 폐기라는 표현이 합의문 형태로 공식 발표되면 앞으로 6자회담에서는 핵 폐기의 범위와 절차, 검증 방법, 상응하는 보상 조치 등에 대한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1∼3차 6자회담 때는 북-미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회담 결과물에 ‘핵 폐기’란 단어를 단 한 번도 넣지 못했다. 지난해 6월 3차 회담의 의장 성명에선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라는 모호한 표현만 담았을 뿐이다.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이번에 다루는 보따리는 매우 무게가 나가는 것”이라는 말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핵 폐기가 명시되면 상응하는 조치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안전보장, 경제협력 등의 보상 방안도 어떤 식으로든 합의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는 점을 한국대표단은 누누이 강조해 왔다.

경제협력 문제가 합의문에 언급된다면 역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엔 경제지원에 대해 말만 무성했지 합의문에는 어느 것 하나 들어간 게 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전력 200만 kW를 공급하는 ‘중대 제안’이 포함되는 등 보상 방안이 몇 가지 나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폐기와 보상’의 단계적 이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핵 폐기 및 보상의 원칙과 관련해선 3차 회담 때 등장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이번에도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밝힌 ‘동시성의 원칙’이 언급될 수 있다면 회담은 몇 걸음 나아가는 셈이 된다. 북한이 가장 불안해하는 ‘선(先) 핵 폐기’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인 한반도 비핵화의 대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북한은 중단된 경수로 건설의 재개를 요구하면서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의 개념과 관련해선 과거 회담 결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계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새삼 문제 삼은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이지만 합의문에선 빠질 것으로 알려져 한국대표단이 안도하게 됐다.

회담 방향을 결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악재로 꼽혔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핵군축회담 주장 역시 회담장에선 쏙 들어갔다.

베이징=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