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자회담, 南北관계에도 갈림길이다

제4차 6자회담이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에도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어제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 회담이 ‘최후의 결판장’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가 요구되는 쪽은 다름 아닌 북한임을 알아야 한다.

남한 정부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력 200만 kW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의 원칙과 ‘동결 대 보상 동시 이행’의 원칙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미국과 북한 간 입장 차이를 절충한 결과다. 북한이 이마저 거부하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더 멀어진다. 북-미 간 갈등은 위험 수위로 치닫게 되고, 최근 활발해진 남북 교류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연계시키지 말 것을 남한에 요구해 왔다. 핵문제는 미국과 협상하면서 필요한 지원은 남한에서 얻어내겠다는 의도에서다. 22일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중대 제안은 핵 포기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읽은 데서 비롯된 헛된 희망일 뿐이다. 북한이 ‘중대 제안’을 거부하면 남한도 더 이상 경협을 추진할 명분을 갖기 어렵다.

북한은 핵 위협으로 남북관계까지 위험에 빠뜨릴 때 겪을 불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전력난과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고, 최근 논의된 백두산·개성 관광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개성공단의 장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북한 당국은 올 들어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라고 했다지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 스스로가 이번 회담을 ‘최후의 결판장’이라고 한 이상 선택은 분명하다.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과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반대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軍縮) 등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면 북한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