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한두가지 작은 문제’

3부 요인-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청와대로 3부 요인 및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작전계획 5029’ 등 공개되지 않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석동률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3부 요인 및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10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갈등 요인으로 지목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북한 붕괴 시 한미의 대응 조치를 담은 ‘작전계획(개념계획) 5029’에 관한 것 등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중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일부 소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이동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협의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을 (미국과) 사전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일이 사전 조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부시 대통령은 “솔직히 이야기해 줘 고맙다. 잘 알아듣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에 투입할 때 한국과의 협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작계 5029’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논의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잘 알아듣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두 가지 작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언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략적 유연성과 ‘작계 5029’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청와대 오찬에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이해찬(李海瓚) 총리,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 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의 대응전략을 김학원 대표가 묻자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대응을 한다. 처음부터 어떻게 미리 예상하고 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의견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