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3개 키워드로 본 한미정상회담

  • 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8분


코멘트
《10일 한미정상회담에선 북한 핵문제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6자회담’ ‘동북아 균형자론’ ‘전략적 유연성’ 등의 개념이 거론됐다. 이들 용어의 구체적 의미와 탄생 배경을 살펴본다.》

▼북핵 6자회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가국이다. 1994년 1차 북한 핵 위기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제네바합의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으로 2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선(先) 핵 포기’를, 북한은 ‘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중국의 중재로 1차 6자회담이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다. 2차는 지난해 2월, 3차는 6월에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4차 회담은 북한의 불참으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강경론이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북아 균형자론▼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5일 국회 국정연설과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동북아 균형자로서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제창한 개념. ‘균형자’는 19세기 유럽에서 영국이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독일과 선택적으로 연대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한 데서 비롯된 용어. 전통적으로 동북아 균형자는 미국으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을 깨고 중국을 편들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내외에서 ‘한국이 그만한 국력을 갖췄나’란 의문도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최근 균형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유연성▼

해외 주둔 미군을 특정 지역에 묶어 두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투입한다는 새로운 전략 개념. 북한의 남침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인 주한미군도 한반도 외의 다른 분쟁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본의 아니게 타국의 분쟁에 개입될 소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새로운 위협세력에 맞서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