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盧대통령은 양치기 소년＂

한나라당은 1일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는 얼마전에는 하반기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더니 결국 올해 성장률 5% 달성이 어렵다는 포기 선언을 내놓다"며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지난 2년 반동안 우리경제는 무엇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터널 한 가운데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장은 "이제라도 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날카롭게 평가해 보고,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제대로 된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김태기 경제학교수는 현 한국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경제문제의 정치 예속화에 따른 ▲국정 우선순위 착각 ▲정책논리 정치화 ▲신뢰의 상실 등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경제 성장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실업자 수도 계속증가 추세에 있다"며 "참여정부가 정치문제를 우선시 했지만 불안정 했고 이념적 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에너지가 소모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경제정책을 정치에 예속시켜 갈등을 일으키며 법만능주의·위원회만능주의를 만들었다"면서 "분배 우선론은 소득불균형 악화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국토균형개발론 역시 투기의 전국화, 자문기구의 월권, 행담도 사업 등의 문제가 발생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는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부리기 심리로 인해 정책 소비자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해 (국가)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