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비서관 교육부로 복귀조치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사건 은폐 실무지침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도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와 관련해 당시 도교육청 책임자들이 인사조치 됐다.

▶본보 30일자 A8면 참조

청와대는 이 자료집을 발간할 당시 도교육청 부교육감이었던 대통령 비서실 최수태(崔秀泰) 교육문화비서관을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복귀시킨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자료집 내용 중에 교육기관의 지침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많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최 전 비서관은 교육부에서 대기 발령인 상태”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도 당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으로서 자료집 작성에 참여했던 윤맹기(尹孟基) 학생교육원장을 6일 직위해제했다.

자료집 집필 책임자였던 중등교육과장은 이미 정년퇴임해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자료집 발간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집필위원 15명 중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13명도 조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